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참여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허위 전입, 위장 전입, 장기 결석자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행정 조사입니다.
2025년에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미응답자 대상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2. 2025년 조사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정 |
|---|---|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 방문조사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 과태료 부과 유예 | 자진신고 시 최대 80% 감면 가능 |
-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응답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거부, 허위 응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과태료 기준 및 부과 사례
| 사유 | 과태료 범위 | 비고 |
|---|---|---|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 10만 원 ~ 50만 원 | 횟수 및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
| 조사 거부 또는 조사 방해 | 최대 50만 원 | 고의성 인정 시 |
| 거짓 응답 | 최대 50만 원 | 허위 전입·세대분리 등 해당 |
| 자진신고 | 최대 80% 감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4. 비대면 조사 방법: 정부24에서 5분이면 끝!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메뉴 선택
- 세대원 정보 확인 후 응답 제출
- 완료 메시지 확인
📌 모바일로도 쉽게 가능하므로 꼭 기한 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의할 점과 FAQ
-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과태료 면제 가능
- ✅ 장기 병원 입원자: 병원 확인서 첨부 시 제외 처리 가능
- ✅ 세대주가 부재 중이라면?: 세대원도 응답 가능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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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방문조사 시 부재나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 [방문조사 거부 시 과태료 및 대응 가이드]
📌 함께 찾아보면 좋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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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중 해외체류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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