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대상 조회 과태료 2026 확인 바로가기

2026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조사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소유관계·실경작·불법 임대차·전용·휴경 여부를 조사하며, 심층조사 대상과 과태료·처분 가능 사례, 공식 안내 확인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이며 5~7월 기본조사를 마친 뒤 8월부터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대상

2026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올해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관계
• 실제 경작자
• 농지 실경작 여부
• 임대차 관계
• 시설 설치 여부
• 농지 전용 여부
• 휴경 여부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행정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농지는 현장 중심 심층조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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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조사는 이미 대부분 완료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농지의 97%, 약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농지 가운데 약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주요 의심 유형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 등입니다.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고 곧바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심층조사 등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심층조사는 언제 하나

심층조사는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기본조사 결과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집니다.

현장에서는 농지 이용 상태와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농지 전수조사 대상 조회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전국 농지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개인별 조사대상 여부만 즉시 조회하는 별도 공개 페이지는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 농지공간포털에서 전수조사 대상 기준과 공식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1일 농지은행과 농지공간포털에도 농지전수조사 공식 홍보자료가 새로 게시됐습니다.

개별 필지가 실제 심층조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조사 대상이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사 지침은 안내합니다.

또한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 원상복구, 과태료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위반 유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면 확인할 것

올해 전수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변경신청 등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신고 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안내했습니다.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현재 임대차가 적법한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농지 전수조사 정리

2026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7월 기본조사를 거쳐 현재는 8~12월 심층조사 단계입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실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농지대장 미신고 등의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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